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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어 조사권도 박탈… 간첩 수사 공백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데 이어 조사권까지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안보범죄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민주당, 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발의5일 국회에 따르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조사권과 사실조회 및 자료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국정원이 안보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 채취, 자료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가정보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보범죄는 ▲국가보안법 위반 ▲산업경제정보 유출 ▲국가 배후 해킹조직에 의한 사이버 안보 위협 등이 포함된다.이 ..
2025. 1. 20.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