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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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진 초유의 사건입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사 책임인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비상계엄 54일 만에 기소… 헌정사 첫 대통령 재판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헌을 문란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혐의로는 국회의원 출입 통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 및 위협, 계엄 해제 결의안 처리 중 본회의장 진입 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 및 구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실 수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월 6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후,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과 협력해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소가 결정되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공범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야, 상반된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가 부실 기소를 강행한 것은 역사적 과오”라며 “현직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소는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또한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를 불법과 편법으로 구속기소한 이번 사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혐의에 대한 단죄가 시작됐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소를 두고 “부실한 수사와 기소로 인해 국론 분열과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결정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재판 및 헌법재판소 심판 동시 진행

윤 대통령은 향후 최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내란죄 1심 재판을 받을 예정입니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탄핵 심판 변론에서 “국회를 해산하거나 계엄을 지속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형사 재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향후 공소 유지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김용현 전 장관 등 주요 공범자들의 진술과 경찰 송치 기록, 관련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인과응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구지역 9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는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결과”라며 “이번 사태가 민주주의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며,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