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겠다며”…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1마리 잔혹 살해한 20대, 재판결과

무료로 분양받은 고양이 2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한 충동적 학대를 넘어,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이 거세다.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4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생명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의식조차 결여된 매우 잔혹한 행위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갓길에 정차해 고양이 때려죽이고 사체 던져”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에서 분양받은 새끼 고양이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고속도로를 통해 울산으로 이동하던 중, 갓길에 차를 세우고 고양이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창밖으로 내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후 두 달여에 걸쳐 유기묘 분양 커뮤니티 등을 통해 새끼 고양이들을 지속적으로 무료 입양받은 뒤 비슷한 수법으로 21마리에 이르는 고양이들을 살해했다. 일부 고양이에게는 불을 붙이는 등의 고문에 가까운 행위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달간 21마리, 계획적 살해… “분양자 신고로 덜미”

A씨의 범행은 고양이 분양자들의 끈질긴 확인 요청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입양 이후 고양이의 안부를 묻는 연락에 A씨가 횡설수설하거나 연락을 피하자, 이상함을 느낀 분양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유기묘 입양 커뮤니티에서 신뢰를 쌓은 뒤 고양이를 분양받고 곧바로 살해하는 일을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당국은 피해 고양이의 사체가 고속도로변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 그의 차량 동선을 추적했고, A씨는 결국 자백했다.


“길고양이에 대한 반감 있었다”… 충격적인 범행 동기

A씨는 과거 근무하던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길고양이 소음과 분변 문제로 불편함을 겪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양이에 대한 반감이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여자친구와의 이별, 부동산 투자 실패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겪던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의 진술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충동이 아닌, 분양을 반복해가며 수차례 범행을 지속한 점에서 계획성이 명확하다”며 “고양이를 신뢰하고 분양해준 시민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실형, 사회적 경종 될까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의자들 상당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던 것을 감안하면, 법원이 학대 수위와 범행 반복성 등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피해 동물이 20마리 이상에 이르고, 불을 붙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방법까지 동원한 점, 범행 후 사체를 유기한 점, 범행을 위해 커뮤니티 내에서 의도적으로 신뢰를 쌓은 정황 등이 법정에서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호의 대상 아닌 분풀이 수단? 제도 정비 시급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료 분양’과 관련된 제도적 허점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현행법상 동물의 입양 과정에 신원 인증이나 사후관리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입양자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일정 기간 사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생명을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이 같은 사건은 더 이상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생명 경시 풍조에 ‘경고장’ 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하나의 경고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잔혹성과 계획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만큼, 향후 유사 사건들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느냐”, “이런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