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된 제재 통보를 받으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한 가운데,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안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FIU,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최대 6개월 신규 영업 제한
지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9일 업비트에 영업정지 처분을 포함한 제재 내용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제재가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대 6개월 동안 신규 고객 유치와 관련된 영업이 제한됩니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유지됩니다.
FIU는 업비트의 소명을 받은 후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과 기타 제재 사항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업비트는 오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약 7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대표적 거래소로, 이번 제재 조치는 시장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70만 건의 KYC 위반 사례 적발…자금세탁방지 의무 소홀
FIU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한 업비트의 사업자 면허 갱신 심사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KYC)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약 70만 건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KYC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특히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거래에서도 특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신고 가상사업자와의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블록체인 특성상 미신고 거래소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원인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설명하며 향후 소명 절차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YC란 무엇인가?
고객확인제도(KYC)는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과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한 핵심적인 규제 요건으로,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KYC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 등 자료를 토대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분석해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 후폭풍 우려에 긴장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업권 내 불법 행위와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이번 조치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제재는 가상자산 사업자 면허 갱신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업비트의 사업자 면허는 지난해 10월 만료되었으며 현재 갱신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FIU의 이번 제재는 면허 갱신 여부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1건당 최대 1억 원
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건당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의 위반 사례가 약 70만 건에 달하는 만큼, 과태료 총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업계는 금융당국의 향후 추가 조치에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FIU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의 강경한 의지와 시장의 불확실성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업권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FIU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업비트는 소명 과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판단을 반박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는 이미 이번 사안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재심의 최종 결과와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업비트 제재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게 준법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업권의 투명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업비트의 소명 결과에 따라 업계가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시장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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