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경찰-공수처 2차 영장 집행 돌입…관저 앞 초유의 대치 상황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기 위해 15일 새벽 2차 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첫 번째 시도 이후 불과 12일 만에 다시 시도된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새벽 5시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경찰 수십 명이 진입하며 시작됐습니다.

강원일보

오전 7시 30분경 관저 내부에는 경찰이 사다리를 이용해 경호처의 차벽을 넘고 1·2차 저지선을 돌파해 최종적으로 3차 저지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3차 저지선 뒤에는 경찰 버스로 차벽이 한층 더 강화되어 있어 경찰과 경호처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저 진입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 씨와 경호본부장 이광우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집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저 인근 상황은 더욱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남대로 전면 통제…출근길 극심한 혼잡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한남대로는 전면 통제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극에 달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는 이날 오전 8시 현재 관저 정문이 위치한 한남대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남오거리에서 북한남삼거리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윤 대통령 지지 시위대와 퇴진 촉구 시위대가 동시에 몰리면서 2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도로도 경찰 버스가 주차되어 있어 양방향 모두 교통 흐름이 극히 제한된 상태입니다. 현재 현장에는 경찰 버스 100여 대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차량 통행 속도는 한남오거리북한남삼거리 구간에서 시속 6.5km, 반대편 북한남삼거리한남오거리 구간은 시속 24.6km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용산구청은 안내 문자 메시지를 통해 “현재 한강진역 인근 대규모 집회로 인해 한남대로 양방향 통제 중이니 인근 통행 시 우회하기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공수처·경찰, 위조 공문 논란…대통령 측 “명백한 불법”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위해 제시한 ‘관저 출입 승인 공문’이 위조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성명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출입 승인의 근거로 제시한 55경비단장의 공문은 부대장의 관인을 탈취해 작성한 위조 공문으로 판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은 지난 14일 55경비단장을 국수본으로 소환해 관저 출입 승인을 요구했으나, 단장은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강제로 가져오게 한 뒤 자신들이 작성한 공문에 직접 관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55경비단장은 부대 복귀 후 전자 공문으로 승인 요청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이 위조된 공문으로 관저 진입을 시도한 것은 공문서 위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경호처 역시 성명을 통해 “관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로, 55경비단에는 관저 출입 승인권이 없다”며 “경호처가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고,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에서의 초유의 상황…향후 수사 및 대응 주목

현재 관저 내부와 인근에서는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여부와 이를 둘러싼 공문 위조 논란은 향후 수사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정당성과 공권력 집행의 적법성, 대통령 경호 체계의 유지 여부 등 다양한 쟁점들이 얽히면서 정국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