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용해 각계 분노 유발 시도…민주노총 전 간부에 징역 15년 중형 선고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 혼란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한 민주노총 전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탐지하고 이를 보고한 행위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을 지낸 석모(53)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석 씨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수령해 이를 이행하고, 국가기밀을 탐지해 보고한 혐의로 작년 5월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2022년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북한의 구체적인 지령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령문에는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 사업을 전개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사회적 혼란과 체제 전복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 지령 실행 및 국가기밀 탐지 혐의 인정

재판부는 석 씨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이태원 참사뿐 아니라 민주노총 내부 동향,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의 시설 및 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 자료 등을 보고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석 씨가 보고한 자료에는 군사 기밀로 분류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해당 지령문의 목적이 오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장기간 북한의 지령에 동조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디지털 증거 중심의 공판…위법수집 증거 논란 불식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방대한 디지털 증거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증거 능력을 배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위법성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2017년부터 석 씨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영상을 비롯해 스마트폰 및 외장하드에서 복원한 파일 등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석 씨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암호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다7’을 영문으로 입력한 것)을 해독한 결과, 민주노총 임원 선거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북한의 지령문이 확인됐습니다.

석 씨는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 내 계파별 선거 전략을 취합해 보고했으며, 이로 인해 간첩죄가 인정됐습니다. 또한 석 씨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자료에는 “남조선 혁명운동에 대한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 아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충성 맹세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공 수사력의 중요성…기관 간 협력 필수

이번 사건은 간첩 혐의 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디지털 자료의 조작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하고, 국과수 직원들을 법정 증인으로 불러 증거의 신뢰성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석 씨가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는 모습이 담긴 채증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자료가 적법하게 수집된 것임을 입증하며 피고인의 주장에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간첩 사건은 그 특성상 관련자들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 협조가 어려워 증거 수집이 결정적입니다. 특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사건 해결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이번 판결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이후 간첩 사건 수사와 공판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는 “대공 수사는 각 단계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며,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만 증거를 법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향후 과제

이번 판결은 북한이 여전히 대한민국 내 혼란과 체제 전복을 노리는 공작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며, 대공 수사력의 유지와 강화가 국가 안보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활동이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악용한 북한의 공작과 이에 동조한 행위가 법의 심판을 받은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