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AI 펀드로 세계 3대 강국 도약” 김문수, 경제 대전환 공약 발표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고 일자리 중심의 경제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8일 서울 여의도 선거사무소에서 발표한 ‘경제 살리기 공약 1호’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100조원 규모의 민관 AI 펀드 조성, 규제 개혁을 핵심으로 한다. 김 후보는 “경제 위기 속에서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며 강한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곧 국가의 미래”라며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각각 21% 30%로 대폭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 24%와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다. 김 후보는 세금 감면뿐 아니라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전기 수도 교통 지식재산 등 기업 활동 전반에 필요한 요소들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기업의 고충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자리는 민간 추천 전문가로 임명하고 기업인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매월 개최해 소통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신설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필요한 경우만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AI 산업 육성에도 김 후보는 전폭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그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 규모의 민관 AI 펀드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AI 유니콘 기업을 대거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AI 선도기술로 산업 고도화 지원 △AI 기반 청년 창업 빌리지 전국 확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교육 혁신 △AI 정책 보좌관 신설 및 민간 전문가 임명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10대 신기술에 대한 국가전략 프로젝트도 눈에 띈다. 김 후보는 10대 신기술을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챔피언 100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역별로는 신기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창업 생태계의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전통 산업에 대해서도 소홀하지 않다. 전국 10만 개 전통산업 현장에 기술닥터를 파견하고, 스마트 설비 전환을 위한 저리 융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다. 그는 “노사가 합의하면 노동시간은 주 단위에서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완화해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년제에 대해서도 기업의 여건에 따라 연장 재고용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노동 약자 보호를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본안전 패키지’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약은 전반적으로 기업과 청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AI와 신기술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 두드러진다. 특히 민관 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 규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실질적 정책들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김 후보는 “정치가 기업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뛰고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제 공약은 앞으로 펼쳐질 대선 국면에서 민생과 산업을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어젠다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