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사태,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이어 구속, 기소까지 이루어진 초유의 사건입니다.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을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형사 책임인 내란 및 외환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비상계엄 54일 만에 기소… 헌정사 첫 대통..